권력의 확장과 권력의 재분배
본문 바로가기
토마토 관심

권력의 확장과 권력의 재분배

by 토마토쥔장 2021. 6. 15.
728x90
반응형

권력의 확장과 권력의 재분배

대전열병합발전(주)의 집단 에너지사업 변경사업 논란

글·사진 황훈주

 

 

열병합 발전하나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과 열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종합 에너지 시스템을 말한다. 열병합 발전은 전력 생산 후 남은 열을 냉·난방 및 공정용으로 활용한다. 한 번의 발전으로 열과 전기가 생산되는 발전 방식이 열병합 발전이다.

대덕산업단지는 3.2㎢로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진 곳이다.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입주업체 215, 지원업체 33, 임차업체 137개가 함께한다. 이곳에 대전열병합발전(주)이 있다. 열과 전기를 발전하여 대덕산업단지 내 22개 기업과 32,000세대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현재 이곳은 기업과 시민 단체의 마찰이 한창이다.

 

 

<증설 vs 현대화>

대전열병합발전(주)(이하 대전열병합)은 최근 ‘대전열병합발전 집단 에너지사업 변경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했다. 대전열병합은 1996년에 준공되어 발전소 설계수명(25년)이 도래한 상황이다. 변경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대전열병합은 발전소 설비를 교체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생산 가능한 전력은 113MW에서 495MW로 증가한다. 발전 방식은 과거 증기 터빈 발전에서 복합 화력 발전으로 변경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는 이를 과도한 발전소 증설로 보고 있으며 대전열병합은 시설 현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현상이지만 표현하는 단어의 감정 차이는 크다. 증설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더 늘려 설치함’이고 현대화는 ‘현대에 적합하게 됨. 또는 그렇게 만듦’이란 뜻이다. 시민 단체에선 발전 전력이 늘어나는 만큼 미세 먼지 증가가 있을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 대해 대전열병합 측은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이익이 시민의 삶을 전복할 순 없다>

맨 처음 대전열병합의 집단 에너지사업 변경사업 계획서에 문제 제기를 시작한 대전충남녹색엽합을 찾았다. 해당 건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임종윤 활동가는 주민의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벌려 하는 기업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 이유론 환경 문제가 가장 크죠. 주민 의견 수렴이 거의 없이 진행되었어요. 저희도 뉴스 기사를 보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주민이 문제 제기하기 전엔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죠.”

임종윤 활동가

대전충남녹색엽합은 2021년 4월 1일에 ‘대전열병합발전은 복합 화력 발전소 증설을 중단하고, 대전 시민과 제대로 소통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자치 단체에 의견 수렴을 요청해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대전시와 각 구청 홈페이지에 의견 제출 게시글을 올리긴 했으나 이를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민원을 제기한 대부분의 주민은 의견 제출 요청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를 알게 되었고 이제야 대전시청과 각 구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5월 12일 기준으로 대전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란에 ‘열병합’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213개 관련글이 나온다. 모두 대전열병합 발전소 증설 반대에 대한 글이다. 최초 글은 3월 28일에 올라왔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우려하는 환경 오염 예상은 어느 정도일까.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대전열병합의 현대화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2019년 각각 221,774, 159,766, 110,182(tCO2) 정도 배출한 온실가스는 시설 증설 후 1,069,943(tCO2)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시설에 비해 5배에서 10배 늘어날 것이라고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주장한다.

 

“물론 대전열병합 측에선 2019년도 배출량 경우 발전기 가동률이 10% 정도였다 합니다. 그 말은 어찌보면 발전소 에너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종윤 활동가는 시민에게 해가 될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2019년도 발전기 가동률이 낮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변경 발전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는다. 시민과 지구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단체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기업은 생산을 통해 생존한다>

대전열병합은 이런 문제 제기에 어떤 입장일까? 대전열병합 사옥에서 전략기획 담당 이재호 차장을 만날 수 있었다. 한때 대전충남녹색연합 회원이었다 말하는 그는 최근에 회원을 탈퇴했다며 말을 꺼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발표한 자료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는 적절한 비교가 아닙니다. 물론 의견을 말할 자유는 있지만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 차장

그는 먼저 대전열병합의 사업 성격이 집단 에너지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집단 에너지란 에너지 발전을 규모의 경제로 이루는 것을 말한다. 주거 시설과 공장에선 전기와 열을 필요로 한다. 이 필요한 에너지를 각자 생산하면 돈도 많이 들고 환경 오염 통제도 어렵기에 이를 한 곳에서 지역 집단이 사용할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반대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다는 걸 큰 문제로 들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발전기는 설계 기간 까지 따지면 약 30년 된 장비에요. 사용 기간도 다 지나서 가동률도 떨어지고 효율이 안 좋아지니 기업도 에너지 사용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엔 가동률이 많이 낮았죠. 그런 2019년 배출량과 사업 계획서에 낸 정격 기준 배출량을 같이 비교하며 문제를 지적하는 건 적절한 비교가 아니죠.”

 

그가 보여준 자료는 ‘대전열병합 발전 친환경 현대화 사업 관련 대전 시민이 궁금해 하는 10문 10답’이었다. 주민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대전열병합은 주기적으로 주민 소통의 장을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치는 933(tCO2)이며 설비 교체 시엔1,069(tCO2)이다. 이는 기존 설비 대비 온실가스가 15% 늘어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개별 에너지 사용시엔 1,560(tCO2)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기에 시설 교체를 해서 집단 에너지 공급을 담당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 출력 시 배출량라는 것이며 이는 수요에 따라 발전이 이뤄지기에 매번 100%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선 미활용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설비 교체 이전 대비 729(tCO2)을 저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했다.

 

“이미 수도권에서 검증 끝난 발전 방식인데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정말 그렇게 환경에 문제가 되고 해로운 시설이라면 오히려 지금 시민 단체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위험한 발전 시설이라면 5~6년 후 생길 발전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 서울시 발전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전열병합발전(주) 발전소

 

<환경 문제와 지역 이권의 상관 관계>

그는 결국 이번 문제는 지역 내 이권다툼 문제가 겹쳐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열병합은 LPG 가스를 사용한다. 원래는 벙커C유를 썼으나 수급 문제와 환경 문제로 2019년도에 교체하였다. 원래는 2017년도에 교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 반대로 계획이 늦춰졌다.

 

“회사 앞에 와서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언론에서도 뜨겁게 다뤘던 문제인데 정작 2019년도에 LPG 가스로 변환 했을 땐 신문 기사 한 줄도 나지 않았죠. 변한건 단 하나였어요. 가스 수급 방식이었죠.”

 

원래는 직접 LPG 가스를 가져 올 계획이었다. 여러 반대 속에 LPG 가스는 SK가스에서 조달 받게 되었다. SK가스는 스타에너지라른 곳을 거쳐서 LPG 가스를 받는데 이 스타에너지가 충남가스공사 현 CNCITY의 자회사라고 한다. 어쩌면 처음부터 LPG 가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라 했다.

대전열병합은 이번 설비를 변경하게 되면  LNG 가스를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LNG 가스는 고압 가스다. 고압 가스는 일반 가스 회사에선 취급할 수 없어 대전열병합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 가스를 가져올 예정이다.

 

 

<각자의 이유>

대전열병합 전략기획 담당 이재호 차장은 현재 설비 변경에 따른 많은 우려가 왜곡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설비를 113MW에서 495MW로 늘리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비가 현대화가 되니 효율이 좋아지는 것 뿐입니다.”

 

집단 에너지 사업자는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따라 열 공급 의무량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화 사업을 해도 열 공급 규모의 증가는 없다고 한다. 다만 같은 연료를 투입 했을 때 생산되는 전력이 많아진 것 뿐이라고 한다. 마치 구형 자동차는 최대 출력이 100km이라면 최신 자동차는 최대 출력이 250km인 것처럼 말이다.

 

“환경 단체는 사업 대안으로 지금 설비를 현대화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 된 발전 방식이어서 부품 조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전열병합의 주장에 대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번 변경사업 계획서는 발전소 증설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발전소 면적이 넓어지는 것만이 증설은 아니죠. 발전 공간이 기존에 비해 늘어나는 것도 증설이라 봅니다. 단편적으로 변경사업 계획서를 보면 축열조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 발전 공간이 늘어나니 증설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임종윤 활동가는 2,400MW 1개, 3,000MW 2개였던 축열조가 발전소 변경 후엔 3,000MW 1개, 25,000MW 1개로 전체 축열조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하여 그것이 환경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을 검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했다. 

대전열병합발전(주) 발전소

 

<권력의 확장과 재분배>

대전열병합의 발전소 교체 계획에 대해 대전열병합 LNG 발전 증설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박병철 전 대전시의원은 4월 6일 대전시의회 기자 회견을 통해 “열병합 시설을 증설하지 말고 고쳐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017년에 대전열병합이 벙커C유서 LPG로  사용 연료를 바꾸려 할 때도 현 시설에 대한 미세 먼지 저감 시설등을 보완해야 한다며 LPG변경을 반대했던 입장이었다. 당시 LPG 저장 시설 설치에 대해 대덕구와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환경 문제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다. 예측엔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 가치는 각자의 이익 집단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 도시는 발전이 필요하다. 누가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도심 내 지속될 문제다. 

엘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에서 권력의 수단은 폭력, 부, 지식 이 3가지로 나누며 이 권력의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권력의 품질이 나뉜다 말했다. 현대 사회에선 폭력과 부 그리고 지식 이 세가지를 조화롭게 사용하면 기품있게 권력을 유지 확장할 수 있다. 

 

엘빈 토플러가 말한 ‘권력이동’의 핵심은 거대한 권력 체제 내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권력에서 하위체계에서 상호작용에 따라 권력은 이동되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권력이 변한다는 것이다. 즉, 영원한 소수 권력자는 없다. 권력에 책임을 질 수 없을 때 권력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 환경 문제 또한 권력과 이권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이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순수한 다수의 시민이다. 다수의 시민에게 판단을 맡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가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지방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전열병합이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한 ‘집단 에너지사업 변경사업 계획서’에 대한 승인 여부는 5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728x90
반응형

댓글9